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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1-05-18 09:11

'의료법 개정안' 醫-政갈등 확산

글쓴이 : 지나던놈

'의료법 개정안' 醫-政갈등 확산

진료비 허위·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
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민주당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이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측의 신경
전이 가열되고 있다.

김 위원장은 부당·허위 청구한 의·약·한의사에 대해 3년간 면허를 정지하고, 100만원 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
및 약사법 개정을 마련,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발표, “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”라
고 비판하고, ▲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나 수가통제 거부 ▲정부와 대화중단 등 강력투쟁 전개
▲정치권의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·단체행동권·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
으로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.

의협은 이어 17일자 주요 일간지에 ‘의사죽이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’는 제목의 광고
를 내고, “희대의 악법인 의료법 개정은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”라면서 “의사들
은 의사직을 걸고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이에 김 위원장은 17일 ‘의사협회가 사기범죄자 보호에 앞장서는가’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
“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”을 촉구했다. 그
는 “개정 법률안은 허위· 부당청구로 형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
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, 이를 빌미로 대정
부 투쟁을 하겠다면 의사협회는 사기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자기모순이 아닌지 묻고 싶
다”고 말했다.

[조선일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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